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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첨부서류,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안의 관할법원 즉 부동산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관할법원이나 소를 제기 하려고 하는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로 건물의 명도. 인도 청구의 소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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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권 : 건물도 청구권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
어두는 제도이다.
전세확정일자
1. 확정일자란?
- 그(계약한날)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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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나. 방법
다. 경정결정과 재도(再度)의 고안
라. 집행정지
제4장 부칙
1. 시행일(1조)
2. 경과규정(2조)
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
나. 가압류이의가 법 시행후에 제기된 경우
다. 압류금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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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 등)의 경우 그 배당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수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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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
가) 유형
나) 가압류된 채권자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6)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방안
제3장 가처분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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