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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양국 모두 아세안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와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조속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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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즉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상호 득실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나, 현재의 세계적 변화를 숙지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향후 양국이 국경 없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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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캐나다와의 FTA 체결 시 NAFTA 회원국 및 영연방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율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반면, 우리의 비교
열위 분야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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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FTA 평가와 협상 전망. 한국무역학회
우수근 (2009). 한중 FTA, 중국에게는 ‘정치 전략적 FTA이다’. 미래전략연구원
김세영, 안병민, 최명식 (2009).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 관세학회지 제 34권 1호
박형래, 장유식, 왕 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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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부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대책이 마련된다면 국회비준도 한미 FTA보다 수월할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경기부양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최근의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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