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한국 캐나다) FTA 진행과정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캐 (한국 캐나다) FTA 진행과정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Ⅰ장 서론 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
제2절 연구의 구성 2

제Ⅱ장 한*캐 FTA의 추진 2
제1절 한*캐 FTA의 진행과정 및 특징 3
제2절 한국과 캐나다 간의 교역현황 및 특징 4
제3절 양국의 관세구조 및 비관세장벽 현황 6
제4절 주요 분야별 협상내용 및 수출 유망 품목 10

제Ⅲ장 한*캐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제1절 한*캐 FTA의 수출입 영향 16
제2절 한국-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전망 17


제Ⅳ장 결론 18
제1절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이테크 상품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바,
한-캐 FTA 체결은 서로의 시장 잠식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
용할 전망이다.
3. 한-캐 FTA로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가능
더욱이 한-캐 FTA로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풍부한 산림 자원 및 광물 자원을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전망이다.
4. 농축수산물은 경합하는 품목이 적어 심각한 피해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FTA 추진 시 농축수산물 분야가 가장 민감한 분야이고 캐나다는 농축수산물
수출국으로 FTA 하에서 농축수산물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캐나
다 수입 증가 예상 품목이 우리나라산 농축수산물과 경합하는 품목이 적어 소고기, 돼지
고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 피해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5. 캐나다의 통상정책과 한-캐 FTA
캐나다는 NAFTA 체결 이후, FTA를 경제 자생력 강화 수단 및 지나친 대미의존 탈피수
단으로 활용하여 1997년 이후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EFTA, 싱가포르, 중남미 4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과 적극적으
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체결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21세기 세계경제
성장의 핵인 중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EU, 러시아등과의 경제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는 21세기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 축 중 하나인 극동아시아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하여야
만 지나친 대미의존에서 탈피한 다각적인 대외교역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서, 극동 진출 확대를 위한 시금석이 될 한-캐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전망이다.
4장 결론
1절 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한국-캐나다 FTA 체결협상이 주는 시사점
1) 전 세계적으로 FTA가 봇물처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미체결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NAFTA로의 진입 확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일본은 역시 NAFTA 일원인 멕시코와의 FTA 체결 합의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멕시코 내수 시장 뿐 아니라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 우리의 북미
시장 진출에 어두운 전망을 드리우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캐나다와의 FTA 체결 시 NAFTA 회원국 및 영연방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율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자동차, 타이어,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반면, 우리의 비교
열위 분야인 동시에 우리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화장품, 3000cc 초과
자동차, 항공기 관련 제품 등은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2. 국내 수입 민감 품목 피해 최소화 노력
1) 캐나다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시장 진입에
많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므로, 어느 정도 시장 개방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의 취약한 경쟁력 현황을 고려하여 관세 인하 유예 기간 설정, 계절 관세 도입 등을 통해
개방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취약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고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캐나다가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강구되어야
한다.
3. 농축수산물 분야 경쟁력 강화
1) 국회에서 의결된 “FTA 이행법” 등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농가 피해 보전 뿐 아니라,
향후 ASEAN을 비롯한 각국과의 FTA 협상, WTO DDA 협상 등 농출수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신기술 개발 및 전업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 캐나다의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 사례
- 캐나다는 경쟁력 확보 노력의 결과로 농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가져와 저임금 FTA
체결국산 제품과의 직접적 경쟁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음
-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를 통해 농산품의 생산성 제고, 마케팅 기술 지원,
품질 향상, 친소비자친환경적 농업 개발 추구
- R&D 비용 및 설비투자의 세제 지원, 교육 기관 지원 등을 통해 Bio산업의 기술 개발지원
등 농업관련 Bio산업 육성
-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전자 조작 산업이 발전
되고, 고부가가치 품종으로의 전환이 활발해져 농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됨
(KOTRA, "세계주요 FTA 체결국의 농업 및 한계산업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정책 사례 참고)
4.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투자 유치에 주력
1) 양국의 교역구조가 보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대한 관세율은 4.39%에 불과하여
상품관세율 인하 효과는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 관세 철폐 위주의 FTA를
넘어서 기술 이전 확대를 위해 캐나다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사업을 적극 발굴, 정례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를 체결해야한다. 또한
캐나다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 극동시장 진출 거점 마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양국 간에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캐나다로부터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함.
<참고문헌>
1. 김경원, “우리나라 자무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2. 이택헌,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3.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4. 정인교,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5.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6. “한 캐나다 FTA 공청회 ” 외교 통상부
7. KOTRA 14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
8. 경기개발연구원 한-캐나다 FTA 상호보완적 무역확대 기대, 2014
9. KITA 한국 캐나다 FTA추진 10년의 경제적 과실- 한국의 FTA 10년 성과 , 2014
10. KITA 한국 캐나다 FTA 타결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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