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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자의 일상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도의 방법에서도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집주인, 직장동료, 성당교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동태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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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③ 녹색수배서(Green Notice, Form 3)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했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전과의 정도, 범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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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3 녹색수배서(Green Notice, Form 3)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했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전과의 정도, 범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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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변경된 때.
⑤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⑥보호관찰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Ⅵ. 결론 (보안처분의 활용방법)
이와 같이 보안처분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보안처분은 앞에 말한것과 같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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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나 효율성, 인도성, 경제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서설
1.의의
2.특징
*형사정책적 의의
*보호관찰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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