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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규정 등)
4. 제도신설보다는 사외이사제도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행 여건 개선에 주력
- 전문경영자 시장의 활성화 및 지식기반 개선
▶ 기업간의 교류, 겸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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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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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상사법연구」제17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8
권기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연구”,「상사법연구」제14집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염미경, “사외이사의 효율적 활용방안-사외이사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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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의 지연, 경영성과에 대한 솔직한 의견개진의 어려움과 위험감수를 기피하는 분위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5) 이사회 평가제도 도입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가 사외이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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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만의 회의가 84번 있었음) 명성이 강한 유인이었음을 입증한다. 2000년 이후 집행위원들에 대해 스톡옵션이 부여되면서 사외이사들에게도 스톡옵션이 부여되었다.
사외이사 제도 도입에 따른 회사경영의 변화
사외이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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