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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재말소를 막지 못한다.
2) 채무자의 말소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불복은 통상항고에 의한다.
3) 그 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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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신청의 요건
3.명시신청의 절차
3.재산조회제도
Ⅱ.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1.의의
2.등재신청절차
3.명부의 비치
4.명부등재의 말소
2>이해관계인
Ⅰ.총설
Ⅱ.이해관계인의 권리
Ⅲ.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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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보증채무 포함)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억제부문에 대한 보증을 신청한 기업
○ 금융기관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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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금융기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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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 회생·파산제도 등 상시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을 평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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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84조4항
최고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통지
배당요구 종기부터
1개월 안
법104조,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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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기재사항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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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고 경제적으로 재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금융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기사내용 요약
상담센터는 지금까지 총 20건 93억8100만원의 채무조정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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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취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비용이 회사의 손실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동안의취하 건의 비용을 산정하여 사모님에게보여 드렸고, 그 손실이 분기 당100만 원임을처음 아시게 되어 취하 건의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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