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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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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6장 / 인사. 급여. 퇴직규정
1. 인사관리규정
2. 인사규정시행규칙
3. 급여규정
4. 연봉제규정
5. 상여금지급규정
6. 초과근무수당규정
7. 가족수당지급규정
8. 승진관리규정
9. 인사이동규정
10. 퇴직금지급규정
11. 임원퇴직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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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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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지급액(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 그 한도액이 된다.
② 임원퇴직금임원의 퇴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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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
- 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의 처분시 투자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차액을 말한다.
- 사채상환이익
사채의 상환시 사채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상환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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