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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세림출판, 2007
- 도로교통안전협회, 도로교통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립과 비교분석 연구, 도로교통안전협회, 1990
- 박일환,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제소요건, 인권과 정의 제174호, 45면 이하, 1991
- 이승미 외 1명, 국가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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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그 존재형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면 성문법으로는 헌법, 교육에 관한 법률, 교육에 관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Ⅵ.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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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전문기자, 보건교육매체 및 관련회사
참고자료
1. 법, 시행규칙, 시행령 정의
▶ 법(法)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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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교통경찰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광범하고 공정한 제재를 실현하는 것이다. 범칙행위를 적발, 단속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부정과 자의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국빈 일반의 불신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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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나) 대응법규의 검토
① 형법 제316조 제2항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48조 제1항
③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7 제5항
㉠ 동법의 규정
㉡‘보호조치’요건과 관련한 양 법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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