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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연혁
1993, 12 : 고용보험법 제정
1995, 7 : 고용보험법 시행
1998, 10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001, 11 :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 12 : 일용근로자 적용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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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의 확대 2) 공공부문 고용증대
3)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4) 학생들을 위한 사회교육 5) 직업교육기회의 다양화
6) 상업교육의 내실화 7) 자격증제도의 정비
8) 생애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진로교육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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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정규직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시급
4. 명예근로감독관제도로 법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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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0143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보장의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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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인재(1993),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호
* 김상호(2012), 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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