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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1. 기본방향
1)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승인
※ 방송법 제10조 제1항(심사기준)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중계 중계방송, 방송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방송중계, 방송권, 중계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동시방송중계권, 방송, 중계유선방송, 중계권]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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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할 때까지이다. 방송을 위한 것이므로 방송 후 곧 폐기되어야 할 것이나 방송법 제83조2항에 비추어 방송 후 6월간은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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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1) 방송사업자
(2) 영상제작자
4.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2)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
(3) 외주제작계약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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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권리 - 복제, 동시중계방송권
나. 저작자는 생존하는 동안 과 사후 50년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 은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①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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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만, 한국방송공사(KBS)는 지역별로 방송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방송권역이 나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송법 개정 전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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