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권(占有權)
[2] 점유제도의 예외
1. 점유보조자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3.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판단
2. 선의점유(善意占有)-악의점유(惡意占有)⋯&
|
|
|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
|
|
점유권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2. (소극적)인용청구권설
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
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
4. 점유설정의사부정설(서광민)
|
|
|
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
|
|
|
법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노력하였던 결과,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로마의 점유법 체계가 완성 되었다.
로마의 점유권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점유권의 기원으로서 현재의 사회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
|
|
 |
점유권원의 개념이나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민법규정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 생각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