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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현황과 시사점”. <건설경제>. 17: 42-49
곽채기(2000). “외주화 및 민자유치방식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전략”. <법률행정논총>. 20: 569-595
이인원·박노붕(20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 및 분석방법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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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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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존의 전매익금에 못지않은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1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첫째, 완전 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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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우리 정부도 공기업 경영을 이러한 방식으로 위탁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몇 가지 정부의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조치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개선책이 될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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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1, The California Electricity Crisis: Overview and International Lessons, PSIRU. 1. 들어가는 말
2. 공기업의 모순구조: 공공성 vs. 수익성
3. 발전산업의 민영화의 쟁점
4.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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