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과 관련 개념
3)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2. 공기업의 민영화의 의의
1) 개념
2)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의 필요성
3.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2) 조직관리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증대
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
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6) 정치적 이득의 획득
4. 공기업 민영화의 성격 · 범위
1) 민영화의 성격
2) 민영화의 범위
5. 공기업 민영화 방법
1)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는 방식
2) 증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3) 경쟁촉진을 위한 방식
4) 최근 외국에서 이용되는 방법
6. 민영화의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
2) 재산권 이론
3) 공공선택론
4) 구매자-공급자 이론
7. 민영화의 장 · 단점 및 찬반 의견
1) 장점
2) 단점
3) 조원들의 민영화에 대한 생각
8.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9.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
3) 제3차 공기업 민영화
4) 국민정부 시기의 공기업 민영화
5)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10.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외국 사례(영국의 민영화)
2) 우리나라 사례 ① 포항제철
3) 우리나라 사례 ② 대한항공
4) 우리나라 사례 ③ KT
5) 우리나라 사례 ④ 한국담배인삼공사

1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어 작업이 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만을 전제로 전매청이 당시 담배인삼공사로의 공사화되는 배경이 되어 정부가 결정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나타난 민영화의 범세계적인 조류 속에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시정하려는 의도 또한 일정하게 가미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는 기존의 조직형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사형태로 재편하여 기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존의 전매익금에 못지않은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1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첫째, 완전 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해외매각이나 한국중공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의 지연을 볼 때 민영화 추진 당사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향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이 존속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용두사미식 공기업 민영화 결과를 보게 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공기업 민영화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상기업의 선택 확대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전체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공기업의 매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매각기업의 규모 및 경영상태, 매각기업의 시장구조와 경쟁기업의 유무 유무여부,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 증권시장의 성숙도, 매각수입을 정부가 효율적인 이용 유·무, 대외개방속도, 매각기업관련 산업정책방향 및 민간 기업의 공평성 등이다. 해당 공기업의 시장구조가 경쟁적이고,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성숙되고, 민간기업의 공평성이 추구되고,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과 주식매각 후 매각수입의 효율적 운용이 뒷받침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의 개방화로 민영화 방향은 기존의 폐쇄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탈피하여 논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폭의 확대는 정책 오류의 기능성을 줄이고 사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된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의 가장 시급한 것으로 법적 제도적 조정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규나 제도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통제하거나 제약할 경우 성공적인 민영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측면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확장과 적절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 설정 등 법적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틀의 형성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요구하는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공관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부분적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영화, 그리고 민영화 후 단계 등 민영화의 전 단계에 걸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 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수단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다양한 민영화방식 을 도입하여야 하며, 경쟁 환경 조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 문제, 근로자에 대책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민영화, 즉 '민영화 만능론'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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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네이버, 구글, 다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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