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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 현황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1)반대론- 의무 없는 권리
2)찬성론-기피와 거부, 그 분명한 차이
5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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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 사회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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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의 필요성
Ⅳ.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1.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2.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3.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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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방안,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김민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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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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