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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진정으로 실종아동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만든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상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법을 제정하고 개정했으면 한다. 한국 복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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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사업이다. 아동학대 신고(상
담)전화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391(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이다.
(2) 아동실종 예방 지원
아동실종 예방 지원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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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
이 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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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Ⅱ. 노인복지법
1. 의의와 목적
2. 특성
3. 주요 내용
1) 총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목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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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중간형태
- 자동차책임보험: 배상, 산업재해 보상보험:보상의 법리
참고문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복 기본권에 대해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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