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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 차별이 개인 대 사회의 대립에서 국가 대 사회로 전환되었고 느리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은 있으며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1.도서 및 학술지
김용득·김진우·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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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제언으로는 앞에서 거론했듯 장애인의 사회참여에서 주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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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본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제언으로는 앞에서 거론했듯 장애인의 사회참여에서 주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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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매우 상세하게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장애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판단되어지지 않는다. 반면,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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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2000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이슬기, 2017, 복지뉴스, 정신장애인 ‘권익지원·자립생활’ 예산 전무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회, 2000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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