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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반(willful violation)이나 반복성 사고(repetitive accidents)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규제폐지/완화/신설/대체/회복/강화
작금의 규제개혁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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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 제9차 개정(법률 제5886호)시 근로자의 정밀한 직업병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근거 신설 및 보호구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폐지 등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사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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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보, 한국산업안전학회지 제11권 제1호 96년 3월
함상희.(2007) 프레스 재해특성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학위논문(석사)
한균원.(2009)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한 기계설비안전 , 서울산업대학교, pp234~251&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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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방안
1. 사회적 규제로서의 기능 회복
2. 인센티브 부여
3. 중복규제 해소
4. 사후규제 강화
5.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로의 이행 촉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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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연구회
전준구(1997) / 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조택(1995) / 사회적 규제의 정부개입전략: 산업안전보건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최병선(1992) /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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