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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이다.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Ⅰ. 제조물 결함의 유형
1. 제품설계상의 결함
2. 제품제조상의 결함
3. 설명, 경고상의 결함
Ⅱ. 제조물 결함의 판단기준
1. 표준 일탈기준
2. 소비자 기대기준
3. 위험효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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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감사(PL Audit)실시
PL감사의 실시는 기업의 조직이나 품질시스템이 제조물책임예방(PLP)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PL전문변호사와 전문기술자(Expert Engineer)로 구성된 PL감사팀에 의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PL예방 및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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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해야 한다는 위험효용기준이 미국과 일본에서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결함은 제조결함(Manufacturing Defect), 설계결함(Design Defect), 경고결함(Warning Defect)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중 하나만 인정되면 제조자는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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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과 제품 안전, 월간 품질 경영, 2001
◎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Ⅰ. 머릿말
Ⅱ. 제조물의 정의
Ⅲ. 결함의 정의
1.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의미
2. 결함유형
1) 제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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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 연구, 연구기관 : 한국공업표준협회
모리카 오오바 히로카즈(1995), 알기쉬운 PL법 해설 : 제조물 책임법
박종원(1997),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theory of products liability),
전북대학교 대학원
조승현·고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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