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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경우는 사기죄와 장물알선죄의 경합범.
3) 장물인 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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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생리적 특징
(3)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특징
3. 청소년 문제
(1) 성문제
(2) 학교와 관련된 문제
1) 학교교육
2) 학교 폭력
3) 집단 따돌림 문제
(3) 청소년 비행과 범죄
4. 청소년 문제의 대책
5. 결론
6.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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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부
(1)학설
a.소극설
b.적극설
(2)판례
4)불법원인급여와 배임죄 성부
5)소결
III. 甲이 마약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마약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여 편취한 금전에 대한 사기죄 성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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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환거부를 한 때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다고 하여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대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Ⅰ 서 언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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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왜 이 난리인가요...> 1. 동양그룹 기업 소개
2. 동양그룹 사태 사건 개요
3. 동양그룹 재무제표 분석
4. 동양그룹 사태 원인 및 문제점
5. 동양그룹의 법적 책임 <횡령과 배임>
6. 결론
7.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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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금융기관들의 통폐합으로 환경이 자주 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리업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② 최근 수년간 발생한 중요한 금융사고가 주로 운영위험 관리의 실패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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