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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손괴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모든 재산범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재산죄(예컨대 산림절도).
② 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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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와의 관계
(2) 사기죄와의 관계
(3) 장물죄와의 관계
Ⅳ. 이중매매의 문제
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
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3. 매도인의 선의의 제2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
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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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예외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며 행위자와 피해자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가족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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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통설”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자유를 해하는 죄로 분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공인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실화죄, 일수수리방해죄, 교통방해죄
공공의 신용을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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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
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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