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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였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연혁(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회, 시행령 30회, 시행규칙 19회)과 가장 최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개정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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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해결(사회보험) 및 복리후생 방안
1)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확대
2) 모성보호관련 제도 확대 및 정비
3.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
4. 여성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가장인 여성 비정규직)
Ⅴ.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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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2001 연구논문)
한국사회복지학회(심포지움 자료)-류정순소장의 연구논문(한국빈곤문제연구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개정안 제안취지(최영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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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기준에 상관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수혜수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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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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