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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중혼금지 규정에 걸려 남한에서의 재혼길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이혼 상담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기사 발췌 I. 서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III.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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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나. 이혼 관련 법령
다. 탁아소에 관한 규정
제3장 통일과 여성관련법제
Ⅰ. 통일과 여성관련법의 강화
Ⅱ. 통일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여성관련 법제
1. 낙태죄
가. 낙태관련 남북한 법규
나. 독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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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갈등 양상연구”. 2000
임경혜.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보건복지부
국제결혼의 혼인과 이혼 통계 현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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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 해결
5) 금강산 면회소 개소·운영에 따른 상봉·교류 규모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6)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 추진
7) 중·장기적인 상봉·교류 방식 개선 및 관련 법·제도 정비
7. 남북한 이산가족 관한 향후 과제
1)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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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학지사, 2008.
- 곽해룡,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한국학술정보, 2005.
- 동승철,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대학원
박사논문, 2006.
-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38권 4~5호, 2000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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