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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의 법적강제
(ㄱ) 데블린과 하트 논쟁
(ㄴ) 해악의 원칙
3. 현실적합성
(1) 형량
(2) 남녀차별가능성
(3) 친고죄
(4) 이혼의 전제
(5) 현실과 관련된 다른 논점들
Ⅲ. 결 론
1. 법 규범 대체 방안
2. 조원 의견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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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6, 성균관 대학교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2009, 동아 대학교
이희훈,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2009,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 43집 제3호
현택수, 불륜드라마가 던져주는 메시지
한국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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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 드워킨의 법개념 논쟁: 법의 범주
1. 논쟁의 의의
2. 논쟁의 개요
3. 논쟁의 정리
IV. 드워킨의 법해석론과 법개념
1. 드워킨의 법해석론
2. 드워킨의 법개념
V. 결론: 우리나라의 사법해석론
1. 검토된 법이론의 차이점
2.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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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9.
<언론매체>
조강수 기자, 간통죄=구속 등식은 옛말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족쇄, 월간중앙, 2001년 12월호
김진수 기자, “간통죄 어찌하오리까” 존폐 논쟁 재점화, 주간동아 605호, 2007. 10. 09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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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덕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 국가 등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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