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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06∼331] 1. 서론
가. 간통죄의 성립
나.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2. 본론
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나.헌법재판소의 판결문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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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姦通罪)의 폐지
간통의 의미
법률적 의미
역사적 의미
간통에 대한 태도
간통 실태
간통죄 폐지의 이유
- 외국의 간통죄 폐지
1. 간통죄의 입법주의에서 본 폐지
2. 도덕적 관점에서의 폐지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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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법 폐지 논란
2. 간통죄의 법적 정의
3. 간통법 폐지 찬반 의견
4. 강남길씨 사건
Ⅱ. 간통법에 대한 윤리적 판단
1. 의무론자들의 입장
2. 공리주의자들의 입장
3. 폐미니스트들의 입장
Ⅲ. 결론
붙임#1 헌법재판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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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김씨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완전히 합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잠정적,임시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됐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까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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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이 법률은 효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몇몇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간통죄 또한 위헌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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