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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가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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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박소현, “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이화젠더법학,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파탄주의의 개념
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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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3. 간통죄 폐지 존치의 논의
1) 여성계의 의견은 대체로 찬성
2) 범죄가 아닌 계약위반
4. 간통제에 대한 찬반론
1) 간통제의 폐지 찬성
2) 간통제의 폐지 반대
5. 간통죄 폐지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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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지향 티베트 지역
4)족외혼과 족내혼
가, 족외혼::혈족 및 동일 부족간의 혼인금지 이 이외의 사람들과만 혼인
-부족 간의 연합을 통한 국가의 확대화의 장점 우리나라 씨족 사뢰의 혼인 관습. 동예
-과거 우리나라의 동성동본혼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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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한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윤리 확립만이 바른 성도덕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다 ●간통죄
●입/법례
●한국의 간통제 역사
●찬성론
●반대론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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