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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6.25 전쟁 당시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은인과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지만 강정구 교수는 사흘 만에 끝날 수도 있었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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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은 명백히 우리나라를 참략했던 반국가단체이고 이에 동조하여 6.25를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강정구 교수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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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또한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안에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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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칼럼 사건
어느덧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광복에 대한 기쁨에 앞서, 분단에 대한 슬픔이 더 큰 것은 비단 나만의 감정이 아닐 것이다. 통일 된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색깔론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전쟁에 대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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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로 인해 제기된 많은 논쟁들을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풀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국가보안법,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반미 감정 등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표출되는 논쟁들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이 많은 지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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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와 조영남의 발언을 놓고 설왕설레 하는 형편에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할지는 이 사회가 인식하는 잣대. 즉 이 사회의 인식적 통용을 제대로 판단하여 그들의 발언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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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2008, 「세계 자전거 도시를 가다」, 인천녹색연합.
국토해양부. 2009. 8, 「자전거 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권기헌. 2007, 「정책학의 논리: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박영사.
김종석. 2007, 「차도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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