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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바뀐 것은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며 더욱이 또 다시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는 처지가 되기도 하였다. 국제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재진입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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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한 (가칭)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안에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주무부처, 부처간 협의를 위한 기구(예를 들면, 국무총리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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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추진 시스템에 의한 정책결정에 따라 수출입은행(EDCF)과 KOICA등의 대외원조 실시기관간 연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 원조사업 및 프로그램 조정기준 등 설정을 통합·유기적으로 검토하고 KOICA개발조사사업과 EDCF지원사업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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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 정책의 양적, 질적 지원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조의 기본 이념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 규범의 적극적인 수용과 국제협력을 국익으로 사고하는 정책이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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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우에는 우리의 발전 경험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연계한 한국형 개발원조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기존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과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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