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모든것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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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모든것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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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을 추진하였다.4) 지난 2000년 8월 12일에 이루어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한언론사 사장단의 면담 내용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포기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었다. 김 국방위원장은 ‘미사일포기설’에 대해 “그냥 웃는 애기로 푸틴대통령에 한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우리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로캣을 개발 중에 있은데 미국은 자꾸 자기들과 전쟁한다고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로켓을 연구하고 있다”고 거듭 평화적 목적의 로켓 개발을 강조하엿다.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투자경비에 비해 효과가 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화학무기와 핵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사정거리 1,000㎞ 이상인 노동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대포동 1호, 로동 2호, Scud Mod E 또는 Scud X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다. 많은 이름 중에서 대포동 1호로 가장 많이 불리는 이 미사일은 노동 1호의 변형으로 2단계 추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포동 12호 등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개발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충남 1996, 7).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과 낡은 무기체제 등으로 전투수행이 우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정훈공보관실이 최근 발간한 장병정신교육자료집에 따르면 북한군은 체격과 전투능력, 무기체계, 비성능, 국력, 연합방위태세 등에서 우리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져 실질적인 국사력은 남한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이다(국방부 정훈공보관실 1999). 정훈공보관실의 남북한 전력비교를 보면, 우선 우리 장병의 평균 체격은 신장 171㎝, 체중 66㎏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162㎝의 신장과 48㎏의 체중으로 유사시 백병전과 지구전에서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유류나 탄약 등 군수물자 부족과 빈번한 경제건설 현장 동원 등으로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반면, 우리는 첨단장비를 이용한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능력을 향상시켜 개별 전투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북한은 경제력의 열세로 인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완패했다. 인민군의 무기체계는 매우 노후화된 모델이며, 같은 소련형 장비에 비해서도 품질이 열악하다. 또 노후화된 무기나마 적절히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연료, 부품, 보급물자는 물론 군량미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군사원조의 상실로 인한 무기수입의 감소는 북한의 군수산업으로는 보완하기 어렵다. 오늘날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은 1994년 핵 위기 때 보다도 현격히 감소했다.
Ⅲ. 結論
현재 남한과 북한의 표면상 전력은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질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안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 및 화생무기보유는 남북한의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의 절대적 우세로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의 결여, 전쟁 시 총력전체제의 결핍, 충분한 기본전략의 취약성, 북한의 기습공격에 취약한 남한산업구조의 집중화와 노출성, 종심(縱深)방어능력 취약성 등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상대적인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또한 북한의 전력이 베일에 쌓여있고 실제 북한의 전력이 수치보다 우세할지 열세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에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유형, 무형 전력 모두를 종합하여 비교해 볼 때 향후 남북한의 전력평가는 결국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력과 과학기술력, 전략 및 지도력, 그리고 전쟁의지 등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경제력은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세하고 연간군사비 지출도 한국이 우세하므로 첨단무기체계의 우열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으로 1997년의 북한의 GNP가 177억 달러였는데 이 당시 남한의 국방비만 170억 달러로 발표 되었다. 이 수치 상으로만 북한이 전 경제력을 다 쏟아 부어도 남한이 국방력에 해당하는 경제력만 쏟아 붓는다면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군사력의 비교는 평화와 공존 앞에선 두 번째 문제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안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를 변화 시켜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일방적 군축실시는 비무장중립국이라도 표방하려면 모르거니와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남북의 군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이 갈라진지 벌써 50여년이 흘렀다. 한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지내오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에 1950년과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비극의 씨앗을 자르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통일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비록 갈라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의 한반도의 모습은 세계 최강국으로 달라져 있을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參考文獻
김강녕, 『한반도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논문 “한반도 평화군축의 과제와 방향”
김강녕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군축 전망』,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함택영 편. 1992. “남북한군비경쟁 및 군사적 균형의 고찰.”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국방부 『국방일보』
국방부. 국방백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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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남북한,   정치,   경제,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