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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 후 직장가입자 기여금의 형평성 연구”/한국복지정책연구소 논문집<사회정책연구>
장동일/2004/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조흥식 외/2004/산업복지론/나남
전광석/2000/한국사회보장론법/법문사
전공석/2002/한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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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의 파국은 이미 의란의 수습과정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Ⅹ. 결론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격심한 변화를 겪어 왔다. IMF 사태로 불리는 경제위기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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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Ⅱ.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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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1. 건강보호 수가체계의 개편
1) 수가계약 실시
2)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2.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1) 진찰료?처방료의 통합
2) 주사제?처방료?조제료의 삭제
3)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조제료?차등수가제 도입
4) 야간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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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 되어 왔다. 특히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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