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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일괄 하도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요 시험이나 건설현장 내에서 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시험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시설 설치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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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에서 품질검사시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품질시험전문업체에 대해서도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품질검사시험 업종은 노무 하도급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직접적인 수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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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론 이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평등한 관계에서의 계약당사자로서 존립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의 마련과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관행 및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단계로서 건설하도급 분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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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야 할 것임.
- 21세기 정보화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정책의 도입으로 하도급부패에 대한 처벌위주의 사후대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될 것인바, 따라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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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적용대상 사업자
대기업자 (계열회사 포함)
중소기업자
당해 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상시
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 초과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
건설하도급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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