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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특례의 내용
(1) 손금산입방법 : 신고조정 허용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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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⑵ 정률법상각의 잔존가액 특례
정률법에 의한 상각시는 취득가액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률을 적용하되, 5%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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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기시 즉시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상각범위액 계산의 특수문제
1)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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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잔액 상각률
⑵ 정률법으로 변경한 경우
미상각잔액 상각률
⑶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할 경우
미상각잔액
당해연도 중 채굴량
총채굴예정량-기채굴량
2. 내용연수의 특례 또는 변경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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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2008년 9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8.9.26 공포시행)
④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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