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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정책
Ⅲ. 외국의 기업결합 동향과 경쟁당국의 대응
Ⅳ. 기업결합정책의 변화방향 : 쟁점과 정책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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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서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이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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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서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이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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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인 FTC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그 규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장 논의가 활발한 미국에서도 규제와 폐해 방지안의 마련은 우선 특허법과 특허제도 및 특허소송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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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이 공권력을 통해 시장의 경쟁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당사자에 의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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