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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규제하도록 하며, 경쟁제한적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제도화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정책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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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추가재정부담
〃
예산분석관 박인화
제2000-4호
(통권 제4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의 주요 쟁점
6. 27
예산분석관 조영철
제2000-5호
(통권 제5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방향
6. 28
예산분석관 정문종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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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유용주 외(2000), 『IMF 체제 3년 간의 한국경제 변화』, 삼성경제연구소.
이규억(2000), "구조전환기 기업집단정책의 비판적 고찰," 『산업조직연구』
이승철(1999), 『공정거래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이언호 외(2002), 『국가경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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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재무관리, 두양사
김민주(2007),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교보문고
김주권(2010),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화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박승록(2008), 글로벌 기업결합 규제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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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방향
4) 자동차연맹의 자동차산업 정상화투쟁 평가
2. 이후과제
1) 3자인수 완전저지와 기아의 국민기업화, 경제민주화 달성
2) 고용안정에 대한 대안수립
3) 슈퍼 301조 저지투쟁 전개
4) 자동차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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