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접지불제 도입현황과 예산정책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직불제의 의의와 유형

Ⅲ. 현행 직불제사업 예산 검토

Ⅳ. 향후 예산정책과제

본문내용

구소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의 운영 등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직불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직불제 사업예산의 조달은 정책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정책들과 투융자 계획을 수정하여 절약되는 금액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므로 향후 농업에 대한 투자는 규모확대보다는 투자효율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집중투자된 생산기반조성 분야는 완공위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며 효율성 위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함.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분담과 관련하여서는 직불제의 정책목표가 국가적이긴 하지만 개별사업에 따라서는 개별지역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사업의 수혜 정도와 지자체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정해야 함.
. 직불제도의 필요성 중에는 정책의 전환, 낮은 소득에 대한 보상, 환경보전기능에 대한 보상,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보상, 식량안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과 연계하여서 직불제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도 중요함.
. 특히, 환경보전과 관련된 외부효과의 측정과 다른 부문의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 문제, 상대적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의 도시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작성자 : 강대훈 예산분석관
([e-mai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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