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고제를 제도화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정책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작성자 : 정문종 예산분석관
(agape@assembly.go.kr)
< 참고문헌 >
Bork, Robert, 1978, The Antitrust Paradox : A Policy at War with Itself, 신광식 역, 1991 『반트러스트의 모순』
|
|
|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공개매수공고를 먼저한 후 사후신고토록 함
ㅇ 감독기관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비밀리 진행해야 하는 적대적 M&A시도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부여하고 정보유출의 우려도 있음
* 미국일본의 경우 사후신고제, 영국
|
|
|
세부내용>
핵심기능사업
정책과제사업
특성화사업
주말활동사업
사전신고제
구 분
사업내용
핵심기능사업
청소년조사연구사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사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학생지도자 운영
청소년활동 홍보사업, 청
|
|
|
사전신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의 범위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정신과 그의 원칙이 엄격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
|
|
|
사전신고제 내지 집회의 불허, 집회의 강제해산 등)과 간접적인 제한(사실상의 제한-소음이나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제한, 제3자에 의한 제한-반대집회로 인해, 이라크파병반대집회에 대한 파병찬성집회, 건축허가상 이웃주민의 권리, 인인소
|
|
 |
신고제의 검토”, 사법행정, 1989.
김상용,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결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감정평가논문집 제7호 1997.
김형배,「민법학 강의」, 신조사, 2004.
김형선,「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5.
김희동,「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
사전허가
허가없이 취득 - 무효
15일 이내 허가여부 통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효력규정
1.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1) ’05년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544만㎡(5,004만평, 165㎢)이며 금액으로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