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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행위가 사용한계를 벗어났으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1.11.23. 선고, 2001나150459 판결.
Ⅲ. 결론
지금까지 경찰의 무기사용 권한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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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듯이 이런 범죄예방이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표창원, 박기남 / 2001년 /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 마이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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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방범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지휘와 권한을 향상시켜 보다 적극적인 안전과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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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냉전이후의 DST의 임무
①산업분야에 대한 정보활동 ■ 사례
②테러리즘 관련 정보활동 ■ 사례
2)편제
(1)방첩부 (2)방호, 보안부
(3)테러대책부 (4)전기통신 경찰부
3. 군정보기관
1)국방보안국(DPSD
2)군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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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실패 사례
5) 조직의 구성 및 편제(특징)
3. 국토 감시청(DST)
1) 기원 및 발전
2) 임 무
3) 활동 사례
4) 조직의 구성 및 편제(특징)
4. 군 정보기관
1) 국방 보안국(DPSD
2) 군사 정보부(DRM)
5. 결 론
< 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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