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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고등법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은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설사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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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동경민사지법은 일조권에는 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천공조망권 침해여부 판단
천공조망권의 침해여부는 일조권 침해와 동일하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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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 측도 반대 의견을 천명하고 나섰다. "재개발 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개발이 학교의 조망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진위 관계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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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박사 논문 2001년>
2. 개선
아직 까지 APT 들의 Piloti를 보면 그저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주착 공간의 확보, 단지 멋을 내기 위해서 등으로만 그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Piloti의 공간적인 위치의 이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단순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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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관련
가. 조망이익의 성격
나.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다.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위법한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
라. 조망이익에 대한 법적 청구권자
마. 조망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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