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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5 위원장 전방부대(경기 연천) 방문
2003.12.16 시민단체간담회 개최
2003.12.19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26건 관보 공표 (제15576호)
2003.12.23 사회복지시설(은평천사원, 암사재활원) 방문
2003.12.24 민원업무추진유공 포상
2003.12.26 하반기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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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교장은 계속 고충위를 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본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열었다.
② 판단요지
성희롱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필요하다. 학교 행정실장은 교장이나 교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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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 고충처리위원수를 현실화. 근로자 수가 수천명 이상되는 대기업의 경우 3명 이내의 고충위원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 수에 따른 합리적인 고충처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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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원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 수에 따른 합리적인 고충처리위원 수를 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의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고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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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
2)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때 10일이내에 조치사항등 통보
3)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에 부의
2. 고충사항 접수/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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