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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추진 방향이 흔들리고, 기간이 지체될 수 있다. 전환배치나 고용승계는 사실상 방만경영의 한 축인 불필요한 인력과잉과 조직의 비대화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 취지를 살리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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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예) 공기업 A사의 보통 부장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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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이혁재 외 1명(2009), 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
한수연 외 1명(2012), 기록물관리기관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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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상화 워크숍’ / 아시아뉴스통신DB (김하영 기자) / 2014.05.26
‘부채감축계획’ / 2014.03.14 /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부채감축계획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은 부채감축’ / 곽채기(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2014.02.03
‘[공기업 개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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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노조참여 보장
2. 매각 반대(특히 해외매각 반대)
3. 대우 계열사의 공기업화와 노동자 경영참가 보장
4. 고용안정보장, 근로조건 유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5. 경영부실 책임경영진 처벌과 재산환수, 확실한 재벌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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