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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할 것. 1. 개념 및 접근방향
2. 공공성과 비정규직
2-1 비정규직과 역사적배경
2-2 형평성과 비정규직보호법
2-3 책임성과 비정규직보호법
3. 한국비정규직현재와 박근혜정부
4. 해결방안 및 해외사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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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및 접근방향
‘공공성’ 과 ‘비정규직’
공공성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 , 공공이익 창출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역할
책임성 , 형평성
비정규직이 공공성 측면에서 왜 중요한가?
But
- 비정규직은 불평등 처우로 인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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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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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정규고용) 노동운동의 과제
1. 공공부문 노동자계급의 대표성 획득
1) 조직화의 과제
2) 투쟁내용의 과제
3) 노동력재생산 영역에서의 과제(지역 활동의 과제)
2.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으로의 전환
1) 사회임금 쟁취
2)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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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의료산업의 비정규직 증가가 필연적이라면 우선적으로 관련 비정규근로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Ⅱ 참고문헌
- 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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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능률성)을 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점(경직성과 영리성)만 나타나는 병리(病理)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행정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의회나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불충분하게 되었다. 또한 직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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