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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정부는 소유지분율, 조직형태 및 소유자인 정부형태에 따라 정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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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공기업의 매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매각기업의 규모 및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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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은 각 단계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수미일관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 다양한 민영화 방법
1) 국민주 방식
현행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채택하고 있는 일괄입찰 방식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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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완전 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 협의의 민영화, 광의의 민영화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 특정인에게 매각, 다수인에게 매각, 국민주 방식에 의한 매각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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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서 제외됨
■ 공기업의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민정서가 허용하지 않음
■ 완전민영화는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 시킴 공기업의 민영화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Ⅱ.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Ⅲ. 한국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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