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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p.375~378)
박천오(200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 반응. 한국행정연구 Vol.11. No 3. pp.111~139.
이기환김기수(1998).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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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만성적 적자는 결국 정부의 세출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부실 공기업은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림1] 민영화 이전과 이후 단계의 필요조치
) 김준기, 2001,「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중앙 M&B
또한 현재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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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 서론
2. 민영화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반박
3. 공기업의 문제점
4. 공기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민영화 사례 분석(외국사례)
6. 한국의 민영화 사례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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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침,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200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6
-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인해출판사, 2007
2. 논문
-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2001
- 박순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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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 정책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일곱째, 민영화의 부수적인 효과인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분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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