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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 개념
2) 조건부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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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감면 받은 경우
<2>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 … 중 략 … ≫
관세감면의 종류
(1)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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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 또는 관세 면제)
2. 조건부 감면
III.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IV.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1. 사후관리
2. 사후관리기관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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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시에 감면한 관세를 징수 관세감면의 정의
관세감면의 목적
관세감면의 분류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관세감면의 적용 및 절차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관세감면의 종류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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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감면이란, 수입 후 물품이 법령에 규정한 특정한 감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경감 또는 면제된 관세가 징수되거나 일정한 제재가 수반되는 것, 즉 수입 후 물품이 특정용도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감면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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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성별, 연령, 기질, 통근가능성, 비상근자 등), 임금, 노동조합관계, 접근성
5) 자금
양, 질, 이자, 공공자금원조, 접근성
6) 세금
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공업지역의 지역요인
공업지의 개별요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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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성별, 연령, 기질, 통근가능성, 비상근자 등), 임금, 노동조합관계, 접근성
5) 자 금
양, 질, 이자, 공공자금원조, 접근성
6) 세 금
지방세, 감면세 조치
7) 교 통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내륙수도
8) 통 신
우편, 전화, 전신
9) 정보기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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