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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제가 단지 계약으로 이름만 바뀔 뿐 그 제도적 결함은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임용제나 교수계약제의 도입의 취지가 모두 대학의 교수사회에 경쟁메카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연구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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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인권과 정의, 1993
김종서,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영 방안”, 민주법학 제15호, 1999,
성낙인, “대학의 자유와 교수재임용제”, 국가고시학회, 고시계 제41권 제12호
한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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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은 그 범위가 넓지 않지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형식만 따랐을 뿐 그 내용은 예전과 같으므로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교육은 획일적 입시제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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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제도 도입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의도 하에 실시됨(오히려 대학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옴)
-대학교수 재임용제 실시
→직급에 따라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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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기간임용제가 교수통제수단이 아니라 대학사회의 연구분위기 제고라는 목적을 다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기간의 만료가 재임용여부의 심사기회가 되도록 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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