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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 김용남외, “교육급여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2. 교육급여의 내용
3. 교육급여의 형평성에 근거한 평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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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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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6대 기본원칙에 따라 제공된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
다. 둘째, 보충급여의 원칙이다.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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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 :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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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의 종류 및 방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점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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