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 개념 및 내용, 자활급여, 문제점, 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제도,수급권자 수급자격 결정,생활보호대상자,자활사업의 체계).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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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제도 개념 및 내용, 자활급여, 문제점, 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제도,수급권자 수급자격 결정,생활보호대상자,자활사업의 체계).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념 및 내용
2 자활급여
3 문제점
4 해결방안
5 출처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제도




01. 개념 및 의의




▇ 발전과정

해방 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

5.16군사혁명 후
1961.생활보호법 제정

1990년대 말
국가의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1997년 외환위기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
2000. 10.1 시행

　　≪ 표 ≫




▇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란?

　• 헌법 34조에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제공
　　⇒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조성함




▇ 의의

전국민의 생존권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함

건강, 문화적 최저수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 마련

소득인정액 개념도입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시
형평성 제고




　≪ … 중 략 … ≫




02 급여- 자활급여




1. 자활급여의 의의와 대상자

　•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대상자

　　의무 참여
　　　• 조건부 수급자

　　희망 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차상위계층
　　　• 시설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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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키워드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권자 수급자격 결정,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사업의 체계,   자활급여,   문제점,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