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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다양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구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마련하여, 공존 공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노현, 인권법 지상강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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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조약이 더 중시되는 법이 되었다. 그러나 조약이 보통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반면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전반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한다. 따라서 중요한 바는 법을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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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울아카데미, 2008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5년, 성과와 과제-국가인권위원회한국공법학회 공동토론회-』, 2007
- 논문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과 진로」, 『공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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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며 인권레짐의 형성과 실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는 인권레짐을 준수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 중략 - 인권레짐의 발전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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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기능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기존의 국가기관 기능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인권실현에 있어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상돈,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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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설치 필요성 강조”,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8년 2월호(통권 제290호), 2008. 2, pp.86 ~ 89.
제성호, “한국판 '북한인권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2007.
편집부, “「북한인권법」관련 자료 외”, 평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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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국제인도법 까지 위반하고 있다.
기업이 자국의 인권,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보편적 기준에 대한 침해가 허용되는 다른 저개발국가의 상황을 이용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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