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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단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얻으면 된다, 단순히 사회보장,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지출을 늘리면 된다’는 식의 해결방식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지출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권리의 당사자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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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유엔은 2008년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아 ‘국제인권학습의 해로 선포 하였고 2011년 유엔총회는 ’인권교육훈련에 관한 선언‘을 제시한 바 있다.
- 중략 - 국제인권법상 교육에 대한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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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복지”.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이익섭. 2004. “국제 장애인 권리 조약의 의미와 영향”. 『국제인권법』,7:23-49.
이종길유양숙최원희고유경. 2006.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의 이용자 참여 현황과 대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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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5) 소비자기본법
4.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
1)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2) 인권기본법에 의한 형사처벌 가능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법의 이행
4) 소비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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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 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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