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외국의 상황) 과거와 외국상황들

3. 양심적 병역 거부의 국내 사례

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대한 현재 상황

5.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현재 상황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시설, 환경보호기관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로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대체역 등급이 신설됨으로써 종래 병종 판정을 받으면 면제가 되던 사람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체역으로 편입됨으로써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눈이 나빠 면제판정을 받던 사람들 중 심각하게 약시인 사람을 제외하고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면 정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모두 대체복무 판정을 받게 되어 현역과 면제사이의 불공평성을 크게 줄이게 된다.
다음으로 청년들에게 선택권 부여 및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제공된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현역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제고라는 면을 들 수 있다.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으로 유럽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선진인권국의 반열에 오른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병예를 높이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법적 근거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1950년 확정된 국제법의 뉴렌베르그 원리 중
*제4원리 “자국 정부 또는 상관의 명령에 다른 행동이라도 행위자가 도덕적 선택권을 가졌을경우 국제법상 제기되는 의무를 방기할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제6원리“아래 범죄는 국제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a-1. 평화를 파괴하는 범죄: 국제 조 약, 협약, 보장에 위반한 전쟁 또는 침략 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및 전개 행위...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상의 불차별조항, 고문금지 조항, 공정한 재판 및 처벌 조항, 임의구금 금지조항, 난민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복무를 행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간 것은 아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결하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명분 없는 부당한 전쟁과 국가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논리 앞에서 항상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개인의 인권과 사상. 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존중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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