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행위와 원인 해결방안

소개글

병역기피 행위와 원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입
2. 병역 기피 백태

Ⅱ. 본론
1. 현행 제도
2. 병역 기피의 역사
1) 1950~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3. 병역 기피 행위
1) 신체훼손에 따른 병역기피
2) 양심적 병역거부자
3)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4) 병역 특례 제도를 악용
5) 해외 유학
6) 병역 비리 조장 사이트
4. 병역 기피 원인
1) 군대에 대한 인식의 문제
2) 군 생활 기간의 비효율적 활용
3) 특권층의 병역제도 악용
4) 군대 보상 방안 부족
5. 해결 방안
1) 병영 문화의 변화
2) 군 이미지 변화
3) 특기자 최대 수용
4) 보상 체제 수립
5) 대체 복무제도
6) 병무청 빠른 대응

Ⅲ. 결론

☐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이로인해 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5) 대체 복무제도
대체복무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어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허용한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실행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08년 도입, 12년 이.후 대체복무 배정이 종료,
사회복무제가 전면 시행되는 과정
(2) 복무기관 변화 및 복무유형비교
동아일보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정부는 대체복무 중간에 입영을 희망하는 자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한 뒤 근무강도가 낮은 일반 사회복무 분야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며 복무했던 기간 만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 대만, 러시아, 브라질, 스위스,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등이 있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할 경우 입영대상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며, 복지시설·의료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함으로써 사회복지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병역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병역기피를 방지 할 수 있다.
6) 병무청 빠른 대응
병무청은 지난 2003년도부터 담당직원 2명과 병무홍보요원 60명이 매일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병역과 관련된 불건전 내용이 게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9월 현재까지 85건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민간 포털사이트와 협조, 104건을 정보 삭제 및 사이트 폐쇄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부 경미한 51건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조치하였으며 수사의뢰한 사이트 중 21개 사이트는 불건전 내용을 삭제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어 현재 계속 감시중입니다.
병무청은 언론에 보도된 현재 '병역기피 조장사이트 100여개, 회원수 30만명 이상' 이라는 국회의원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과 협조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검색활동 활성화를 위해 불건전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검색요원 전문화로 검색 역량을 강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불건전 사이트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입니다.
Ⅲ. 결론
이 사회에서 병역기피 현상이 만연하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다. 이 사회적 현상에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기피의 원인들을 알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개인적 의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인식이 그 일차적 원인이며 군대의 이미지, 그리고 사회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병역기피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대 가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닌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명예감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건강한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군대에 사회에 나가기 전 당연히 거쳐야 할 곳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현재 그동안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이 활동하는 인기 스타 가운데도 ‘건강 이상’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이들이 많다. 차태현과 김원준은 ‘견관절 재발성 탈구’, 주영훈은 ‘조기흥분증후군’, 장동건은 ‘기흉’ 등 이름도 낯선 질환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몸짱’ 김종국과 조성모의 공익근무 판정도 마찬가지다. 병무청은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6급으로 판정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의무사관후보생 신검 과정에서 공중보건의 9명과 군의관 4명 등 13명이 고의로 혈압을 높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생활혈압계를 착용한 상태로 밤을 새워 생체 리듬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힘을 줘 혈압을 끌어올린 것이다.2005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에 따른 4~5급 판정자는 770여명으로 2003년 575명에 비해 무려 33.9%나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체검사 전에나 그 후에도 치료한 적이 없어 약물 복용 등으로 혈압을 조작한 의혹이 짙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연히 재조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병역 비리 엄단 차원에서 병력 점검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1) 단행본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1. 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3. 한국사회 이슈 100선. 이슈투데이
2) 기 타
◈ {동아 일보}. 2007 9월 19일자
◈ {법률 신문}. 2005 5월 24일자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병역특례정보 센터 홈페이지, http://www.mpmaster.net
◈ 변호사 주영달 법률 사무소, www.JuLaw.net
◈ PD 연합회, www.pdnet.or.kr
◈ 양심적 행위자 홈페이지, http://www.coknews.org
◈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제 58차 유엔 인권 위원회)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모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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